[광주=뉴스토마토 양지윤·곽보연기자] 전국의 14만 상공인 대표들이 경제위기론을 내세우며 정치권이 6월 임시국회에서 기업규제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22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열고, 대체 휴일제 도입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등의 경제민주화 입법화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방미 중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의 ‘민원’에 대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시정할 의사를 밝히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킬지 여부가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경제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의가 전국상의 회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장단의 76.5%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기업의 투자와 고용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기업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노동계의 요구가 관철되면 앞으로 상여금을 주지 않으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투자와 소비, 수출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나 통상임금 소송, 공휴일 법제화 등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엔저 현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방기기 등 생활용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이순선 용인상의 회장은 "엔저 현상으로 최근 몇달 동안 20억원가량 적자를 봤다"면서 "최근 가격을 7~8% 인상했음에도 제품을 판매할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상공인들은 "엔저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감소가 우려되며 일본과 경쟁하는 철강, 석유화학, 기계, 가전, 자동차 산업 등 주력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엔저로 자금부족과 수출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강도 높은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선언문은 ▲과도한 노동·환경규제 입법 자제 ▲규제개혁 추진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도입 등을 담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임내현, 이용섭, 박혜자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 상공인들과 의견을 나눴다. 상의에서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가운데)이 광주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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