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역외탈세자 철퇴..제도 개선 강구"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역외 탈세자를 철저하게 징벌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8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혐의가 명확해서 조세피난처를 탈세도구로 악용한 경우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탈세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액의 추징,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기현 의장은 “조세피난처 해당국가와의 정보교환을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역외탈세 실태조사를 거쳐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역외 탈세 적발 의지를 보였다.

 

역외 탈세는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발표하면서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됐다.

 

뉴스타파는 지난 27일까지 이수영 OCI(010060) 회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003490) 부회장 부인 이영학씨,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 동생 조욱래 DSDL 회장,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000700) 회장,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등 재벌그룹 오너와 임원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명단은 현재까지 245명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부자들이 불법이나 탈법으로 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자본주의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쓸 돈도 없는 서민들에게 돈 숨길 곳을 찾는 일부 부유층의 탈세 행위는 부자들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를 모두 역외탈세로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재정당국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조치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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