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행복연금 대상자 범위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수급액을 동일하게 지급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30일 오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기초연금 도입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초연금의 도입 대안은 대상자 범위, 지급액 등에 따라 각각 여러 가지로 도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대상자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자는 의견과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지급하자는 의견이 엇갈렸다.
지급액과 관련해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의견과 차등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각각 나왔다.
위원회는 대상자 범위와 지급액을 논의할 때에는 사회적 정서, 노인 빈곤 완화 효과, 국민 부담과 소요 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바람직한 기초연금 도입 안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음 위원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토대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3월2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김상균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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