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국민행복연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2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이며, 소득 상위 20~30% 노인들에게 주는 재원을 아껴서 빈곤층 노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김 위원장뿐만 아니라 다수의 위원회 위원들이 상당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차관, 기획재정부차관 등 당연직 위원 2인과 11인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해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인터뷰와 조사는 위원 개인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 지급 기준 등에 대해 합의된 바가 아직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앞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국민행복연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은 데다, 위원회 의견 또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선별지급을 골자로 하는 수정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지난 23일 열린 연금정책토론회에서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상위 소득 계층까지 일괄적으로 연금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지난 3월 '새정부의 연금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민연금공단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높이되, 지급대상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도 지난 3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국민행복연금의 취지는 좋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오는 30일 3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3월20일 발족한 뒤 2차 회의에서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부담하고, 국민연금기금 사용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지난 3월2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김상균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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