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야당, 검찰 수사 개입 중단하라"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 중립을 외치면서 수사에 개입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야당 지도부가 나서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재정신청을 하겠다는 것은 수사압력, 수사지시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신청를 할지 말지는 수사결과, 기소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법의 요건인데 재정신청을 무기로 사전에 특정방향으로 수사를 압박하는 것은 권한남용 행위”라며 “재정신청을 장관 해임안을 건의 하던, 특검을 요구하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야당 행동은 법질서 뒤흔드는 행위로 평소 검찰 중립을 외쳐온 야당이 도를 넘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언론을 통해 나온 국정원 사건 수사 책임자의 발언은, 형법이 범죄로 규정하는 피의 사실 공표죄다”며 “검찰 수사 책임자가 실정법을 무시하고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통한 여론 수사는 정도 검찰이 아니라 정치 검찰이 하는 행태다. 법과 증거에 입각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동원해서 불법 낙인을 찍는 선동 수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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