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동북아 경제협력에 北 끌어들여 지역경제·남북문제 해결"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동북아 경제협력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협력 활성화와 함께 남북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는 13일 이영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협의 연계'라는 보고서를 내고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이 진행될수록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슈 중의 하나가 북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즉, 동북아 협력을 진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이 동북아 지역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북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

 

북한의 경우 경제적으로 역내 국가들에 새로운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협력에 참여한다면 대륙 간 철도 및 가스관 연결사업 등 다자간 협력의 연결고리가 완성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대외경제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역과 외자유치 규모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거의 모두 중국에 의존하는 극심한 편중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KDI는 "기본적으로 핵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중국 외의 다른 대안이 부재하기 때문이지만 핵문제가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대외경제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와 다변화를 위해서는 수출시장 확대와 인프라 건설에 요구되는 막대한 재원 조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KDI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이용한 남북한 경제협력방안으로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첫번째 방안으로는 무역협력 논의와 연계된 방안으로 개성공단 등 북한특구를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남북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북한특구를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한다면 북한은 그에 따른 수출시장 확대 등 여러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며 남북한 CEPA가 성사되는 경우, 투자환경이 개선돼 북한지역에 대한 남한 기업들 및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증진, 북한은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두번째 방안으로는 통화금융협력 논의와 연계된 방안이 제시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지역공동기금인 A3Fund 및 동북아개발공사와 같은 지역개발금융기관 설립을 추진해 북한이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인프라 건설 자금조달에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북한의 동북아 경제협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 방안으로는 동북아 지역에서 논의되는 대표적 다자간 협력사업이다.

 

대륙 간 철도연결사업,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과 북·중 접경지역의 남·북·중 공동개발사업 등을 통해 관련국의 상호이익 증진과 한반도의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등의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홍택 KDI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다자간 협력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남북한 양자협력은 물론 남북한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이 핵문제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뤄져야 추진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한 사전 검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