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부조달 확대 등 車산업 지원"

작년 유럽의 승용차 신규판매 대수가 15년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하는 등 침체에 빠진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조율된' 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조율된' 행동으로는 수요 확대를 위한 폐차 인센티브, 정부조달 확대, 친(親) 환경 차량 구매 시 세제혜택 등이 거론된다.

 

EU는 16일 브뤼셀에서 27개 회원국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자동차 산업이 처한 도전은 업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공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7개 회원국은 개별업체 또는 산업 전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은 지양하되 세제혜택이나 융자확대 등 수요와 공급 측면에 '활기'를 불어넣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오래된 차량을 폐차처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친환경 차량을 살 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논의됐으며 정부조달을 확대, 수요 부진을 타개하자는 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공급 측면에서는 유럽투자은행(EIB)으로 하여금 자동차 생산업체와 부품업체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도록 해 업체들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귄터 페어호이겐 EU 기업ㆍ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계의 책임"이라며 "개별 회원국은 경쟁적으로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경쟁정책 '틀' 속에서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페어호이겐 집행위원은 이어 "미국의 새 행정부와 조속히 양측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데 EU 27개 회원국 사이에 행동을 조율할 뿐 아니라 미국과도 협력, 전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자는 제안인 동시에 이 문제가 대서양 양안 간 '무역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브뤼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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