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를 읽어주는 여자
진행: 최하나 기자(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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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일감 몰아주기 첫 과세, 1만명 이달까지 납부해야
▶매일경제: 서비스업 활성화 눈에 띄는 정책들
▶한국경제: 공기업 빚 574조 국가부채로..한국 '재정건전 시대' 끝난다
▶파이낸셜뉴스: 고용률 70% 달성 위해 ‘잡셰어링·근로시간 단축’ 필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의 뉴스입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첫 과세가 시행됩니다. 지난해 계열사 등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회사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가운데 일정 조건을 갖추면 오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지난 2011년 세법 개정으로 2012년 거래분부터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신고 대상 추정자 1만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으로 추정되는 6200여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국세청은 관련 기업과 주주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재벌, 최고경영자(CEO), 기업경영평가 사이트 등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그룹ㆍ현대그룹ㆍSK그룹 등 주요 그룹 오너 일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경제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눈에 띄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야구장 건설비의 20% 이상을 부담한 프로구단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광고와 매점을 비롯한 경기장 운영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4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정책 1단계 대책은 이처럼 프로스포츠산업 활성화의 대표적인 `대못`으로 지목돼온 프로야구장 위탁운영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야구장 운영수익의 주체인 프로야구단이 야구장 설계 단계부터 시설계획을 반영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정부는 또 가족단위 방문객이 늘고 있는 공원, 휴양시설에 급수지원과 세척시설을 포함한 바비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뉴스입니다.
공식 국가 부채 통계에 가려져 있던 공기업 부채 500조원 이상이 내년부터 나라빚에 잡히게 되면서, 한국경제의 재정 건전 시대가 끝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로 숨겨진 공포를 깨달은 국제사회가 앞으로 공공부문 부채를 남김없이 밝히기로 했기 떄문인데요. 새 국제 기준에 따른 한국 부채는 대충 계산해도 1000조원이 넘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은 4일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방안 공청회'를 열고 새로운 공공부채 산출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기업까지 모든 공공부문의 부채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항목만 추려봐도 공기업 부채는 574조8000억원에 이릅니다. 일반정부 부채(468조6000억원)에 이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는 1043조4000억원가량인데요.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렇게 계산한 공공부문 부채는 GDP 대비 75.2%로 일본(308.2%)보다 낮지만 멕시코(38.7%) 필리핀(18%)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핵심 국정목표로 내세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잡셰어링, 즉 일자리나누기와 근로시간 단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KL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일 공동 주관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전략'이란 주제의 국제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다양한 정책적 조언을 내놨는데요.
먼저 장룩 슈나이더 OECD 경제국 부국장은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하며 잡셰어링과 근로시간 단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특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 및 청년층 고용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이를 위해 탄력적이고 균형있는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한주를 정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힘찬 아침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경제뉴스를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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