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상당부분을 민간자본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세입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이행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민간에서 얻겠다는 계획이다.
대도시권 혼잡도로는 물론 보육과 요양시설 등 사업내용 중 민간투자 추진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규사업은 물른 이미 재정으로 추진이 예정된 사업도 민간투자 추진이 가능한지 타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내용을 검토한 후 부처협의를 거쳐 민간투자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분석 등을 우선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대도시권 혼잡도로건설은 물론 보육·양육시설, 수목원과 휴양림건립사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민간참여에 제약이 됐던 요소를 제거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BTL의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BTO와 BTL의 혼합형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이고, BTO는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진행자의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상품 개발을 통한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비 선 지급을 유도키로 했다.
해외 민간투자 시장 진출기반도 늘리기 위해 국가간 MOU 체결 및 IR 추진을 확대하고, 관계자 공동참여 등을 통해 국제협력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금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던 민자사업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기존 민자사업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를 적극 추진해 종전의 수입보장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SOC 세출절감을 민간 자본으로 보완함으로써 필수 SOC 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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