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원 "국회가 기득권 눈치 보면 창조경제 실현 불가능"

"꼭 필요한 규제 만드는 것도 새로운 패러다임 필수"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기득권 세력이 이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대원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4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1~3년 사이에 손을 보지 않으면 창조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요인들만 본다면 게임의 룰을 바꿔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누구나 계급장 떼고 아이디어 하나로 존중 받고 보상받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규제혁신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규제혁신이고 꼭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도 혁신이다. 불필요한 것 제거하는데는 국회가 관심을 가지는데 만들어야 되는 것에는 눈치를 본다”며 “거대한 사회 기득권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기득권을 눈치를 봐서는 창조경제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 교수는 “그런 부분에 손을 대지 않으면 창조경제 안된다. 창조경제는 사회를 바꾸자는 것이다. 사고의 방식을 바꾸고 공정하게 게임할 수 있고, 믿고 게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준비 중인 창조경제 관련 법안들에 대한 미비점도 지적했다.

 

그는 “총체적으로 놓고 보면 생태계적 접근 부재, 혼란, 핵심 회피 문제점이 있다. 반드시 건드려야 될 부분들은 빠져 있다”며 “독임 부처 중심으로 개별 법안을 다루고 있다. 창조 경제에 필요한 여러 부처에 걸쳐 있고 여러 법안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된 총체적 시선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부 부처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교수는 “부처는 자기 것만 하기에 열심이다. 국회가 엄청난 역동적인 창조 경제를 만들기 위해 생태계 전체를 총괄적으로 아우르고, 이를 위해 필요한 부처간의 조정, 합의, 권고, 강권을 통해 필요한 총체적인 법제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김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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