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치 개입 사실이 드러난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 요구가 비등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민주당 의원·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 등 국정원 개혁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선명한 대결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8일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면서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이 직속기관인 국정원에 '셀프개혁'을 주문한 셈이다. 또한 남재준 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은 없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 내내 국내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국정원에 개혁의 전권을 맡기는 것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자 문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을 덮기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공개를 감행한 남 원장을 해임하지 않고 국정원 개혁이 가능한가"라며 해임을 정면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또 "개혁 대상인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박 대통령의 "국정원 셀프개혁" 발언을 겨냥했다.
안 의원 또한 "개혁의 대상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정치 개입을) 막겠다는 의지 표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추가적으로는 NLL 대화록을 유출한 남 원장에 대한 해임은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해야 할 때"라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결국 지난 대선에서 단일화로 박 대통령과 대립했던 문 의원과 안 의원이 남 원장 해임 등 국정원 개혁에 관한 견해에 놓고 다시 한 번 공동전선을 구축한 셈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문·안 두 의원이 요구하는 남 원장 해임은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환자에게 수술 칼을 맡기는 꼴이고, 도둑에게 도둑을 잡으라는 말과 다름없다는 생각"이라며 박 대통령을 성토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번 박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을 통해 국정원 개혁의 주체는 분명해 졌다"면서 "국정원 개혁은 박근혜 정부나 국정원의 몫이 아니고 국회와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정원게이트의 진상과 불법행위를 낱낱이 규명하고 국정원을 정권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도록 철저히 개혁해서 국민의 품으로 돌릴 것"이라며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활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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