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창조경제 실현을 주력으로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산업을 육성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ICT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누구나 소프트웨어(SW)를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 LTE 주파수 경매 등 ICT산업을 고도화 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사람·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로'를 기치로 내걸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미래부는 범부처간 ICT산업 진흥 추진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ICT진흥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마련하고 오는 11월에 ICT진흥 및 융합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적인 ICT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SW,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 관련업무의 활성화를 꾀한다.
최근 LTE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부족한 트래픽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달 LTE 신규주파수 경매가 실시된다.
또 올해 말까지 중장기 주파수 수요전망과 회수·재배치 계획 등을 반영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도 수립한다.
700㎒ TV주파수 회수대역에 대해서도 방통위와 협력해 통신·방송·공공 등 수요분석, 해외동향 등을 고려한 이용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SW융합 활성화를 위한 환경도 조성한다.
어릴 때부터 누구나 SW를 배울 수 있도록 SW교육 프로그램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민간 SW인력 교육기관을 ‘SW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다음달에는 SW융합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클러스터 후보지를 지역 전략산업, SW융합 수요, SW기업·인력 등 지역 여건과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정함으로써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유료방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SO와 PP간 방송수신료 수익 배분비율 등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현재는 SO 방송수신료 수익의 25~28%를 PP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IPTV사업자(3개사) 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재허가 심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인터넷신산업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분야별 산업육성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ICT고도화와 함께 국민 중심의 ICT구현을 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한다.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PC·모바일 기반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중독 대응도 강화한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달 알뜰폰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고, 오는 9월부터 우체국에서 알뜰폰을 살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알뜰폰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휴대폰 가입비는 내달 40%가 인하되며, 2015년에는 가입비가 완전히 폐지된다.
또 이통사의 와이파이 개방을 유도해 공공기관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달 초 이통사 와이파이 1000개소를 개방한 데 이어 오는
12월에 1000개소를 추가로 신규 구축할 예정이다.
(자료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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