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인구전략의 시사점.."사회적 합의 절실"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속에 선진국들은 종합적인 인구전략을 발표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들의 인구전략은 공동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함을 시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사진)은 24일 '해외의 인구전략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독일, 호주, 싱가포르 3국의 인구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분석에 따르면 독일의 인구전략은 "모든 세대가 소중하다"라는 모토 아래 사회구성원간의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독일의 인구전략은 청년층과 노년층, 가족과 개인, 본국인과 이주자, 도시와 농촌 등 다양한 사회구성들간의 화합을 실현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고령화 진행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국가 재정 문제, 일자리 창출, 연금 개혁,노동시장 변화, 이주자 사회통합, 지역 균형 발전 등의 문제들에 대한 독일 정부의 고민을 잘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얼핏 보기에 가족정책, 노동정책, 노인정책 등의 정책영역 별로 구분된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정책 목적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정책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배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의 인구전략은 '지속가능한 웰빙(Wellbeing)'을 지향한다.

 

웰빙을 위한 3요소로는 경제적 번영, 환경의 지속 가능성, 살기 좋은 커뮤니티를 꼽는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국민 모두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임을 전 국민에 인식시키고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에 기반한 인구정책으로 우리사회 적용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고, 이민수용에 주력하는 인구정책을 펼치면서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는 명시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지만 지속가능한 인구 목표를 위한 인구로드맵에서 인구전략을 엿볼 수 있다고 봤다.

 

로드맵에는 '지속가능한 싱가포르 인구'를 위해 강하고 통합적인 사회, 역동적이고 활기찬 경제, 양질의 생활환경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계획들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합계출산율이 단기간 내에 대체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임을 국가가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며 "대안으로 이주자 수용정책에 의존하려고 하는데, 대략적 범위의 시민권과 영주권 부여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선진국들의 인구전략은 우리나라에 4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첫째는 인구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다양한 영역의 민간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정부뿐 아니라 사회 각 영역, 개인의 책임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거시적인 국가전략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광범위한 로드맵과 이주를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인구전략 수립 사례들이 우리나라 인구정책 수립과 추진에 깊은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국가정책이 반영된 인구정책의 확대나 다른 국가의 정책과 연계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