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인보험대리점 상시감시 및 검사 강화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민원의 사전예방과 보험모집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법인보험대리점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최근 들어 법인대리점의 규모는 점차 대형화 되는 추세다. 법인대리점은 6월말 현재 4577개이며 소속 보험설계사는 15만3019명에 이른다

  

우선 금감원은 지사형 법인대리점으로 추정되는 법인대리점의 실체 파악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법인대리점의 중·대형화 과정에서 상당수 법인대리점이 지사형 법인대리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제공=금감원)

 

지사형 법인대리점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마치 하나의 법인대리점인 것처럼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보험대리점의 연합체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사형 법인대리점은 보험회사와 수수료를 높이기 위한 협상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보험설계사의 대량 이동을 유발해 불완전판매 및 위법행위로 모집질서 차원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회사의 프로모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법인대리점의 조직적 부정행위 및 보험회사의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통해 엄중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보험회사는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위해 대형 법인법인대리점 위주로 각종 프로모션(시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시상을 받기 위해 보험계약을 특정 보험설계사에게 몰아주는 등 조직적 부정행위가 법인대리점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인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 및 검사 강화를 통해 법인대리점 모집채널의 모집질서 건전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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