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탈세 대응, 전례 없는 전략 필요"

"한국 실정 맞는 차별화된 세무조사 실시해야"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김덕중 국세청장(사진)은 26일 탈세 대응 전략과 관련해 "세정환경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사고와 접근 방법으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획기적인 대응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국세청)

김 청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국세행정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해 "탈세의 수법이 끊임없는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대륙을 넘나드는 역외탈세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 전역의 당면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전례 없는 도전요인에 맞서기 위해서는 변화된 상황에 걸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의 사후적이고, 단편적인 탈세대응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우리 실정에 맞는 탈세규모 측정 모델을 개발해 규모별, 업종별 탈세위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성실도 검증 방법을 보다 과학화, 투명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세청 조직개편을 감안한 국세행정 체계의 실효성을 면밀히 진단하고, 변화하는 국세행정 생태계에 맞춰, 새로운 조직과 인력운영 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의 세입 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는 반면,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 복지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것이 국세청의 최우선 역할"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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