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 없이 대책만 낭비"

이필상 전 고대총장 "경기 활성화 없이 과거 부동산 정책만 재탕"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부가 28일 내놓을 예정인 부동산 활성화 정책도 4.11 부동산 대책, 7.4 조치처럼 효과가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 고려대 총장인 이필상 유한재단 이사장(사진)은 27일 MBC라디오에서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해결하려면 경기활성화와 연계시켜야 한다. 경기활성화가 돼야 국민들이 소득을 벌어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면 경기활성화가 또 되는 선순환을 만드는 연계정책을 펴야지, 경기활성화는 따로 떼어놓고 부동산 시장만 살리겠다 해서 모든 대책을 동원하겠다고 하면 대책만 다 소진하고 만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놓을 대책들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이사장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정책을 씹어삼키는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전월세가 치솟는 주거대란이 나타나고 있는데 급하니까 또 내일 3차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라며 “내놓겠다는 대책을 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취득세 인하, 분양가 상한가 폐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인데 과거 정책들하고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내놓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장기비전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이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안정속의 변화로 차분하게 여러 정책을 펴서 단계적으로 변화를 가져오자는 접근 같은데,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이런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은 정책 여러개 펴서 총론 없이 흘러가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큰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결단을 내려서 큰 변화를 일단은 추구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창조경제에 대해 제대로 개념을 설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한 뒤 경제가 틀이 만들어지면 경기활성화 조치로 과감하게 돈 풀어서 경기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창조경제도 제대로 이루지 않고 급하게 경기활성화로 돌아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살리기엔 순서가 중요한데 첫 단계로 우리나라 경우에 실시해야 될 게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 시작한 거면 확실히 해야 한다. 다음 단계로 해야 할 것이 창조경제인데, 창조경제 개념까지 모호한데 제대로 해서 신성장 동력을 빨리 창출해야 한다. 그런 상태에서 3단계로 경기활성화를 과감하게 해서 자영업,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런 단계적인 정책을 취해야 하는데 지금 첫 단계 시작하고 나서 이제 바로 3단계로 뛰어넘겠다고 했을 때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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