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하는 A(50)씨는 최근 동네에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최근 신축한 빌라를 이달까지 계약하면 기존 분양가에서 30% 할인해 준다는 것. 이 분양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임차 수요가 풍부한 곳인데다 신축이기 때문에 공실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이렇게까지 판촉을 하는 걸 보니 A씨는 한편으로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난에도 도시형생활주택에선 공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신축 주택도 미분양이 발생해 임대수익 보장제나 할인분양을 실시하기도 한다.
주택경기 침체에 투자수요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요에 맞지 않는 주택 위주로 공급된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가 금융지원을 종료하고 주차장 요건을 강화하는 등 뒤늦게 공급규제에 나섰지만 지난해말 인허가된 물량을 고려하면 올해에도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정부가 2009년부터 1~2인 가구의 주거안정과 도심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만든 주택 유형이다. 다양한 규제완화와 저리 대출지원으로 공급이 급증했다. 2009년 1688가구에 불과했던 인허가 실적은 2010년 2만529가구로 크게 늘었다.
최소 2%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2012년 말 종료되면서 지난해 인허가 실적은 12만3949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업진행 기간이 7~8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까지 공급 쏠림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도시형생활주택 입주 물량이 8만 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자료=서울연구원)
전·월세난에도 공실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소형 원룸형 주택에 편중된 공급이 꼽힌다. 서울연구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서울시에 공급된 도시형생활주택 중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주택이 87.6%를 차지한다. 대다수가 원룸형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3인 이상 가족이 거주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월 평균 임대료는 전세 보증금 8700만원, 월세는 보증금 2700만원에 월 4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세입자 절반 이상은 매달 67만2000원이 넘는 월세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만족도에 비해 월세가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한편 주거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재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어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연령과 가구 구성에 맞춘 주택공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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