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의 버블붕괴 재현 있다? 없다?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최근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잠재적인 위협 요인으로 그림자 금융을 꼽았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니시가와 요시후미(사진) 미쓰이스미토모은행 고문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정부는 자금줄을 죄는 방식으로 그림자 금융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운을 뗏다.

 

이어 그는 "1990년 시행된 일본의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가 부동산 거품 붕괴의 도화선이 됐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는 중국의 현 상황과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니시가와 고문은 우선 중국의 방대한 영토와 인구를 차이점으로 들었다. 이 같은 차이는 일본의 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부동산 이외에 지방 정부의 인프라 건설 사업 등에도 자금이 분산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통제력이 높다는 특징은 지방정부와 일부 국유 기업의 지출이 중앙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모니터링 되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평가다.

 

두번째로 니시가와 고문은 중국이 비록 경제 규모는 크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인 점을 꼽았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7.5%로 소폭 둔화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장 궤도에 있고 소득 증가율 역시 증가 추세에 있어 사회 곳곳에 자금 흡수 여지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니시가와 고문은 오히려 "중국은 현재 과열된 경제의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험대에 올라있다"며 "중국 특색의 시장 경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니시가와 고문은 중국 경제가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요인으로 다음의 사실을 들었다.

 

첫째로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여전히 비교적 낮다는 점이다.

 

중국은 현재 수입 비중을 낮추고 국내 생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유 기업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의 경쟁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 아니다.

 

최근들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임금 상승이 거듭되고 있어 경영 효율을 제한하는 점 역시 문제로 지목됐다.

 

다른 하나는 도시와 농촌간의 빈부 격차와 소수 민족간의 충돌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 사회 모순점을 경시할 경우 누적된 불만이 한 순간에 터져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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