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6일 기존에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법관평가제도의 한계를 개선한 '온라인 법관평가제'를 도입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2008년부터 법관평가제도를 실시했으나 평가서를 직접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받아 변호사들의 참여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변회는 "온라인 법관평가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해 변호사들의 참여율을 제고함은 물론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만에서는 법관평가법을 제정해 판사 재임용 심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법관평가제를 제도화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구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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