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회원 90% "검찰, 정치적으로 공정하지 못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했다 해도 중립 회복 어려울 것" 응답 6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으로 공정하지 못했으며, 대검 중수부를 폐지한다고 해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 회원들이 판단했다.

 

서울변회가 개업회원들을 상대로 조사해 2일 공개한 '상설특별검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711명) 가운데 87.4%(621명)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지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그 원인으로는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4.5%(2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치권 등 외부의 압력 때문'(25.9%)과 '검찰의 노력이 부족해서'(21.4%)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지난 4월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데도 회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정치권으로부터의 외압이 계속될 것이므로 검찰의 의지를 표명한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45%)와 '정치인과 기업인들에 대한 수사역량만 약화시킬 것'(20.5%)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대검 중수부를 대신해 특검별검사제도(특검)를 도입해야하는지에 대해 응답 회원 75.9%(540명)가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그 운영 형태는 제도특검(49.4%)과 기구특검(48.5%)을 주장하는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제도특검을 도입해야한다'(복수응답)는 측은 '기구특검은 검찰권을 분리해야 하기 때문'(38.2%)과 '정치적 외압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35.3%)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뤘고, '비용절감'(14.2%)과 '기구특검은 입법부가 수사권에 관여하기 때문에'(10.8%)란 응답이 뒤를 따랐다.

 

반면 '기구특검이 바람직하다'(복수응답)는 측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27.4%)와 '제도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25%), '검찰을 견제하는 데 적절하기 때문'(24.7%), '제도특검은 개별특검과 마찬가지로 신속성 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22%)이라는 응답이 대등하게 나타났다.

 

서울변회는 지난 9일 소속 개업회원 895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고, 이 가운데 711명(8%)이 설문에 응답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