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기초연금을 도입해 노후를 보장하겠다"
지난해 12월 16일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 출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공약집에도 담긴 내용이다.
그런데 인수위 때부터 후퇴를 거듭하던 기초연금은 수혜자를 소득 하위 70~80%로 축소하고, 지급액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신뢰를 유난히 강조하던 박 대통령이 대놓고 대선 공약을 어긴 셈이다. 당연히 약속을 위반한 것에 대한 파기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을 사흘 앞두고 진행된 3차 TV 토론에서 "기초연금을 도입해 노후를 보장하고 실천을 위해 매년 27조, 5년간 135조를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정부의 비효율적인 씀씀이를 줄여서 60% 재원을 마련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서 나머지 40%를 조달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그보다 앞선 12월 10일 2차 TV 토론에서 역시 박 대통령은 "한국형 복지모델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여기서도 "재원 마련이 핵심"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인 정부 씀씀이를 줄여 60% 재원을 마련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 나머지 40%를 충당하겠다"고 되풀이했다.
"세입 확대는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지하경제를 활성화해서 매년 27조원, 5년간 135조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렇지만 정부의 최종안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박 대통령의 '신뢰' 이미지가 무색할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가 허상으로 드러나면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을 내세운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재원의 한계에 부딪힌 박 대통령이 경쟁자였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공약은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공격한 장면이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차 TV 토론에서 문 의원에게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 후보는 입원, 외래 다 포함해 전체 진료비의 90%를 보장한다고 했는데 연간 14~20조원의 보험료를 조달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료를 지금의 2배 정도로 올려야 되고 보험료 폭탄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낙선을 위해 나왔다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향해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인수와 처리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방안과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자신은 파기될 공약을 앞세워놓고 되레 상대 후보들에게 재원 문제를 꺼내 실현 가능성을 운운한 꼴이다.
점입가경으로 박 대통령이 야권 후보들을 향해 재원 공격을 가했던 사례는 또 있다.
대선 일주일 전이었던 12월 12일 3차 방송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들은 모두 복지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대책은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을 고갈하면서까지 복지를 확대하는 일은 우리 세대가 누리는 복지의 부담을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넘기는 것"이라면서 "복지지원 체계가, 정부 중심에서 수혜자인 국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열을 올렸다.
그러면서 "저는 향후 복지확대를 위해 5년간 연평균 27조원을 조달할 것"이라며 TV 토론에서의 '60%-40%' 거짓말을 반복했다.
당시 "이제 나라에서 어르신들을 보살펴드릴 차례"라던 박 대통령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사진=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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