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F2013)신기철 교수 "하루빨리 연금 확대하고 세금 올려야"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하루라도 빨리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고 세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그리스 꼴이 날 수 있습니다."

 

신기철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는 2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뉴스토마토 주최 'RSF2013 은퇴전략포럼'에서 "북유럽의 복지정책은 ▲연금수급 연령 조정 ▲고령층 고용확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보완이 특징"이라며 "스웨덴과 핀란드 등의 연금정책을 참고하지 않으면 그리스 꼴로 가는 특급열차를 탈 수 있다"고 밝혔다.

 

◇ 2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3은퇴전략포럼'에서 신기철 숭실대 교수가 '남·북 유럽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정책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이날 신 교수는 '남·북 유럽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정책 비교와 시사점’라는 주제를 통해 통계적 관점에서 남유럽과 북유럽의 연금정책을 비교한 후, 우리나라의 연금정책 실태를 진단하고 성공적인 연금개혁의 방향점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45% 수준으로 멕시코와 아일랜드 비슷한 수준으로 공적연금 수급비율도 30% 정도"라며 "덴마크와 스웨덴 등은 공적연금 수급비율이 100%이고 노인 빈곤율도 15%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연금 수혜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데 북유럽처럼 사적연금 기능을 강화해 공적연금으로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게 하고 사적연금은 노후소득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연금정책을 재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 교수는 "무턱대고 연금만 늘리면 그리스와 같은 국가부도를 맞을 수 있다"며 "조세 인상과 고용확대 등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연금수급 연령을 조정하며 수급 비율을 높이는 한편 연금 지급액은 낮추는 등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고통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빈곤 대물림 차단이 중요하다"며 "저소득 고령인구를 돕고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 지급액은 낮추되 세금은 올리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