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수도권 규제 축소,철폐해야"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해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축소, 철폐하고 지역개발정책의 목표를 각 지역의 자발적 성장잠재력 극대화에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는 3일 KDI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 재정립'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맹목적인 형평성 추진에 따른 지역개발정책으로 수도권 규제를 지속한다면 기업들은 지역이 아닌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지역소재 기업들의 수도권진출이 가속화 될 우려도 있지만 '논 제로섬(Non-Zero Sum)게임'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영선 연구위원은 "현재의 지역개발 정책이 지역간 균형에만 매달려 경제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방의 중앙의존도만 키울 뿐"이라며 경제적 관점의 집적이익(agglomeration effect)를 통한 발전을 추진해야 세계화에 따른 국가간 경쟁압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경제지리학상 집적이익이란 산업생산 비용이 낮은 지역으로의 기업활동 집중을 통해 노동시장과 전문분야 특화, 생산활동 증대라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지역간 소득불평등을 소득수준을 고려해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들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라며 우리나라가 지역간 격차가 그리 큰 국가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부가 지역간 격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지역균형 발전 전략과 목표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광호 연구위원은 "물론 지역개발사업이 단순히 경제적 관점만을 고려해 평가할 수는 없는 정치·사회적 복합적인 문제이지만 현재의 정책추진은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내 형평성 문제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지역개발 정책 초점을 성장잠재력 극대화에 맞춰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는 물론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단순화해 지방이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목표와 전략을 재설정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는 이전재원의 정책적 목표를 단순화해 구체적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도록 전환하고 재원배분도 경제적 생산성에 따라 투입함과 동시에 지방정부도 스스로의 지역개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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