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조기종료"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예산집행률 62%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을 조기 종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저소득층이 보유한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의 지난해 예산집행률이 62.6%에 그친 것이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대상자 등 저소득층이 소유한 노후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2010년부터 시행해 왔다.

 

환경부가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면 국토부와 LH가 지붕설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1970년대 이전 지어진 주택의 지붕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만들어진 것이 많아 개량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당초 2016년까지 계획됐던 이 사업은 지난해 종료된 후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주거현물급여사업에 통합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이 국토부의 2012회계년도 예산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와 LH는 지난해 관련 예산 659억원 중 413억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호당 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노후주택에 새로운 지붕을 설치한 곳은 105가구에 불과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이종진 의원실)

 

이 의원은 "부실한 수요조사,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 지자체 매칭사업비 부족 등 사업계획이 부실해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한 수요조사에 비해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토부가 2011년도 예산 중 359억원이 이월됨에도 2012년도 예산 300억원 전액을 지붕설치 실무를 담당하는 LH에 집행했다는 것. 그 결과 예산 659억원 중 158억원이 집행되지 못했다.

 

이마저도 사업이 조기 종료되면서 개량이 필요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 방치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예산 상 한계를 들어 지붕 철거비 일부만 지원할 뿐 새 지붕 설치는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주거현물급여사업에 통합됐지만 복지부에서 주택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며 "취약계층의 불량주택이 도시미관과 농촌경관을 해치고 있는 만큼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부가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