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정부 업무중단, 국내 경기회복세에 부정적"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정치적 갈등으로 업무를 중단하게 된 것과 관련해 국내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과거와 같이 업무 중단 기간이 단기에 그칠 경우에는 국내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미국 정부의 지출감소와 소비위축이 미국 경기회복은 물론 국내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주재로 국제금융정책국, 경제정책국, 국고국 등 시장관련 부서 합동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정지와 관련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미국 의회는 현지시각 9월30일 자정까지 2014년 임시예산안 합의에 실패했고, 이에 따라 예산집행의 법적근거가 없어 안보와 보건, 외교 등의 업무를 제외한 연방예산투입 행정업무가 폐쇄된 상황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조치는 1979년 이후 17차례나 있었으며 최근에는 1995년 11월과 12월에 각각 발생한 바 있다. 대부분 6.5일 정도의 짧은 기간이 지난 후에 원상복구됐다.

 

기재부는 과거와 같이 폐쇄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국내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것이 미국의 경기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이 국내 경제회복세에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계를 표시했다.

 

기재부는 특히 폐쇄기간이 미국의 국가채무조정 문제와 연계되어 정기화될 경우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현상을 통해 신흥국의 자본유출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은성수 차관보는 "정부는 주요 글로벌 이벤트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필요시 기존에 마련된 컨틴전시플랜(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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