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방살이들'이 나섰다..공공주택 확대 촉구

행복주택, 다가구매입임대 사업 지연되면 안돼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도심내 공공주택 공급, 확실히 진행하라!"

 

정부의 잇딴 정책에도 꺾일 줄 모르는 전월세값 상승세에 주거·민생 관련 시민단체, 사회적기업이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엽합, 주거복지연대, 반값고시원운동본부, 국토환경재단 등 21개 단체 소속 150여명은 4일 오후 4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 모여 공공주택확보를 위한 10만인 1차 가두서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회의)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현재 국내 주택보급률은 102%임에도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셋방살이들은 수입의 상당부분을 집세로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현 정부의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다가구매입 등을 통한 공공주택공급정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민주거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인근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꺼려하는 주민들과 지역정치인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이날 시민발언에 나선 한 참가자(52세, 일용직)는 "가방하나 머리맡에 두고 25만원 월세 고시원에서 산지가 10년이 넘었다"며 "저렴한 방값으로 살 수 있는 소형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나와야 우리 같은 사람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공공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임대주택 입주가 로또복권 당첨보다 어렵다'는 성토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박철수 반값고시원추진운동본부장은 "'짓고 입주시키고 관리한다'는 현행 공공주택의 개념을 넓혀 입주대기자들에 대한 임시지원대책도 공공주택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입주자 출자참여형 협동조합에서 만든 주택도 공공주택으로 간주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수요자 욕구에 맞춘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안으로 10만인 서명을 완료해 공공주택공급정책이 중단되지 않도록 감시·압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