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정기국회서 각종 법안 제·개정 차질없이 이뤄져야"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조치가 필요한 각종 법안의 제·개정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8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여러 정책패키지들이 적시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조사한 결과, 경제분야에서 100여건의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정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회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주요 경제지표에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8월 광공업 생산의 증가와 전월세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의 오름세,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 경제위기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지속 등 곳곳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현 부총리는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이 타결되지 않고 있고, 국내에서도 일부 기업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정책대응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 안건인 '3차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격주단위로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해 대책의 성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 대책도 계속 마련하겠다"며 "다음번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동향과 시사점' 안건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이번 조치를 마련한 것은 등소평 이후 진행된 개혁·개방정책을 한단계 심화시키고 기존 제조업 위주 개방정책에서 진일보해 서비스 산업에서도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서비스분야에서도 대외개방과 경쟁촉진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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