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미국 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시한이 열흘가량 남은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단기 부채한도 인상안을 승인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미국 정치권의 대치상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백악관)
제이 카니 백악관 언론담당 비서관은 "대통령이 부채한도 도달에 따른 잠재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부채한도 인상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의회가 오는 17일까지 부채한도를 인상하지 못할 경우 6주 정도의 단기 증액안에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공화당의 롭 포트만 상원의원은 정부지출을 일부 삭감하고 세제개혁 등을 주장하는 대신 정부지출을 1년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고 부채한도를 일부 증액할 것으로 제안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포트만의 제안을 정부의 폐쇄사태(셧다운) 해결과 부채한도 인상을 위한 더 넒은 협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화당 관계자는 "포트만의 제안은 양쪽 모두에서 타협할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포트만의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1~2개월짜리 단기예산안 대신 온전한 1년치 예산안을 얻을 수 있다. 또 해당 안은 향후 10년에 걸쳐 6000억달러 규모의 정부지출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화당 역시 정부지출제안이라는 카드를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포트만은 이번 안을 미치 맥코넬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과 몇몇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대치상태가 길어지면서 정치권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도 부채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와 ABC뉴스가 실시한 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공화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1%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부채협상과 관련된 위기를 다루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51%를 차지했다.
다만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공화당의 공식입장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안이 오바마케어의 시행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공화당은 부채한도 증액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은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쳐도 하원에서 충분한 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재난관재청(FEMA)을 방문한 자리에서 "표결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자"며 "공화당과 모든 문제에 대해 기꺼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하고 부채한도를 증액한다면 오바마케어와 관련해서도 논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100% 얻지 못할 경우 정부를 폐쇄하고 디폴트 상태를 만들겠다는 협박을 하는한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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