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통신비 원가자료 공개 놓고 미래부 국감 '신경전'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통신비 원가산출자료 공개여부가 국감현장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감 첫날 오전부터 뜨겁게 논의되던 통신비 산출자료 공개여부는 결국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의원들간에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오후 국감일정을 중단시켰다.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의원들이 초반부터 미래부에 통신비 원가산출자료를 강하게 요구하자 미래부는 매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사실상 통신비 원가산출자료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상당히 담겨있고 통신사들의 실적과 직결되는 고급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존재유무 그 자체가 큰 관심사다.

 

미방위 의원들의 갑작스런 통신비 원가산출자료 제출 요구에 담당자인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원가산출자료가 없다고 단언했지만 뒤이어 최문기 장관은 '있다'고 밝히는 등 상당한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통신원가 산정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을 무시한 위증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자 미래부는 현재 SK텔레콤(017670)이 이와 관련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총괄원가는 가지고 있지만 개별원가는 없다"는 때늦은 답변을 내놓으며 "총괄원가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서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한선교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국회법에 의거해 이날 오후까지 통신비 원가산출 자료를 내놓으라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이미 판결이 났는데 미래부가 항소를 했다"며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지도 않는 자료며 통신비 인하를 해야하는 미래부가 통신비 원가산출자료 법원판결에 항소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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