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윤병세 "日 재무장화 구체화 되지 않고 있다"

정부 명백한 입장 묻는 거듭된 질문에 "일괄해서 지금 말하기 어렵다"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재무장화 움직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집단적 자위권이 구체화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일괄해서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이어갔다.

 

윤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재무장화를 한국 정부는 반대하고 있냐"는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먼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면서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도 언론에서 나온다. 적절한 표현이냐"고 윤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라면서 "제가 답변한 내용이 용인하는 식이라는 해석인가요"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는 얘기가 있다"며 "우리 정부의 태도가 우물쭈물하다가 일본의 재무장화, 군국주의를 막지 못하는 것 같은 게 제 느낌이다.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말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 장관은 "누차 말씀드린 것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과거사 관련된 문제를 가진 입장에선 주변국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측면에선 우리의 사전 동의 없이 일본이 어떤 걸 할 수 없다"며 "용인할 수 없다는 건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아울러 "지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구체화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일괄해서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존 캐리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과거사에 기인한 저희들 입장을 제가 설득력 있게 계속 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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