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전자발찌 13명 관리자 달랑 1명.."인력증원 필수"

전자발찌 부착자 7배 급증한 동안 관리인력 3배 증가 그쳐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난해 공무원 1명이 관리한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는 13.68명으로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는 급증한 반면, 이를 관리할 인력 보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정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는 1032명으로 2008년(151명)보다 약 7배 증가했다.

 

부착대상자는 2009년 127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0년 393명, 2011년 932명을 기록해 급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을 관리할 관리인원은 2012년 147명에 불과해 공무원 1명 당 13.68명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충원도 미미하게 이뤄져 2008년 44명이던 관리인원은 2009년 50명, 2010년 58명, 2011년 126명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전자발찌 부착대상자가 약 7배 증가하는 동안 관리인원은 3배 가량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다.

 

심지어 광주 지역에서는 관리인력 2명이 부착대상자 39명을 관리하는 악조건에 처해 있었다.

 

대전과 부산, 수원, 울산, 경기 의정부, 경남 창원 등도 관리 인력 1인이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는 17~19명을 담당해 사정이 좋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전자발찌를 부착 명령을 소급적용함에 따라 부착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리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전자발찌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리인원의 증원이 필수"라며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및 관리연력 현황(자료=서기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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