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최수현 "동양사태, 감독의 한계 인정"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동양 국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회 정무의원회의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감독의 한계를 인정했다. 반면 국정감사 위원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1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동양사태는 동양그룹 경영진의 부적절한 형태와 법적 규제 미흡에 따른 감독상의 한계가 결합됐다"며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들과 투자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9년 동양증권과 체결한 양해각서(MOU)가 이행되지 않자 금융감독원 검사반장에 동양증권의 이사회에 직접 참가하기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무위 의원들은 금감원장의 사과가 동양사태의 진실 규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동양사태는 이전부터 예견돼 온 인재였다고 본다"며 "동양은 8~9월 사이 쪼개기 수법을 이용해서 5000억원규모의 기업을 발행했지만 금감원은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동양그룹이 금감원의 감독기능을 우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도 "최수현 원장의 사과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민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설명할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사과할 잘못된 내용을 내와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우 의원도 "금감원은 동양사태에 대해서 사죄만 할 것이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수현 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얻고 관련 제도 정책를 정비해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비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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