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쇠귀에 경읽기..도로공사, '내 식구 챙기기' 여전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한국도로공사의 도 넘은 '내 식구 챙기기'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장용(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 영업소 332개소의 87.2%인 291개소, 안전순찰 지사의 경우 52개소 모두가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직원에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전관예우' 문제는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전국 328개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중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곳이 전체 중 92% 수준인 302개소인 것으로 드러나 의원들로 부터 질타를 받은바 있다.

 

또한 공개경쟁으로 발주해 2011년 계약이 끝난 김포, 성남, 구리 등 11개 영업소를 퇴직직원에게 주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17개 영업소의 평균낙찰률이 88.8%에 달해 공개입찰에 비해 80억원의 용역비 손실이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 의원은 " 도로공사 영업소의 87.7%가 공개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 직원의 정년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무법천지 기관이냐"고 반문했다.

 

◇21일 국토교통위 도로공사 국감 현장.(사진=최봄이기자)

 

외주 운영상의 금품비리 정황도 포착됐다. 실제 대구와 진천, 영천, 고령, 군위지사에서는 순찰원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금품비리는 환불조치로 무마됐다.

 

일부 운영자는 실제 지급하는 급여보다 많은 비용을 받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비롯한 여러 서류들을 조작해 도로공사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현재까지 2000여만원 이상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운영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급여이체확인증까지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그동안 지적된 외주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도로공사의 대응책은 공개입찰 확대가 유일했다"며 "하지만 이 또한 경영간섭 제한에 의해 관리, 감독을 충실히 할 수 없게 돼 결과적으로 또 다른 불법과 비리를 방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봉환 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현재 외주운영 비리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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