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도 경기도가 연구·홍보 예산을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GTX 연구·홍보사업에만 28억원이 넘는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GTX는 수도권 전역을 1시간 내에 연결하는 광역철도 시스템으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5대 핵심공약' 중 하나로 제안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이를 주요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기도 일산~수원, 서울 청량리~인천 송도, 경기도 의정부~군포 금정 등 3개 노선이 계획돼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 예비타당성 조사는 6개월 정도 소요된다. 때문에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GTX 관련 예산은 지난해부터 집행되지 못하거나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다. 2014년도 정부예산에는 경기도 GTX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GTX관련 예산집행 내역(단위: 천원)
3개 노선에 13조 60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재원조달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자, 재정투입 외에도 서울·경기·인천 등 지자체가 부담하는 예산이 9100억원에 달하지만 분담비율과 규모 조차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도가 제시했던 개발부담금(광역교통개선비, 2조4000억원)도 동탄2신도시 사업(8800억원)을 제외한 역세권·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차질이 우려된다. 지연되고 있는 사업 규모만 1조9113억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재원대책도 없고 예비타당성 결과도 안 나온 사업에 경기도가 28억원의 예산을 썼다"며 "대통령 후보 공약때문에 예산만 낭비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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