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전사 특혜 지원 논란 반박 "전혀 근거 없는 의혹"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양파워 등 민간 발전사 선정과정 때 재벌을 특혜지원했다는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해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28일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사진)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 줄곧 제기된 6차 전력기본수급계획 관련 의혹과 쟁점에 대해 "수립과정은 적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차관은 "전력수급계획은 2년마다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현재의 전력난과는 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수요 과소예측, 발전설비 건설지연 등 과거 수급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해 안정적 예비력 확보에 방점을 두고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국감에서 올여름 전력난은 정부가 전력수급계획을 세울 때 전력수요와 공급을 잘못 예측·산출했기 때문이라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반박한 것.

 

한진현 차관은 특히 최근 국감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된 동양파워 관련 의혹에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동양파워 논란이란 지난 2월 정부가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파워의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권 획득을 돕기 위해 동양에 유리한 선정기준을 제시했다는 의혹.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재무능력이 떨어지는 동양파워에 우호적인 점수를 줬으며,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최경진 동부발전 사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이 모두 경기고 동문으로 학연을 이용한 특혜가 작용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차관은 "사업자 선정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했고,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사전공개한 후 평가위원회가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홍 전 장관과 최경진 사장, 현재현 회장 간 특혜는 전혀 근거 없다"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재무능력이 부실한 동양파워가 사업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평가 때는 동양 측 유동성 위기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지역수용성과 사업추진 여건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고 객관적 재무지표를 토대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규로 편입된 건설예정 발전소 8곳의 송배전설비계획이 빠졌다는 지적에는 "송배전설비계획에 미포함된 발전소는 4곳"이라며 "최적의 송전선로 계통연계방안을 찾기 위해 발전 사업자와의 추가협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한진현은 차관은 대신 "한전은 4개사 중 2개사에 대해 계통연계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고 나머지 2개사와의 협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송전선로 건설지연 등에 대비해 건설 불확실 물량을 추가 반영하고 수급차질이 없도록 대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7년까지 수명이 끝나는 원전 8기의 생산전력까지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됐다는 점에는 "원전 중단은 원안위의 안전성 심사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전력수급계획에서 일률적으로 재가동 안 된다고 가정할 수 없다"며 "재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가정했다가 추후 재가동이 승인되면 과잉설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진현 차관은 이어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화력발전의 74.4%를 대기업이 장악했다는 지적에 대해 "발전소 건설에 지역 수용성이 중요해지면서 공기업만으로는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 민자가 필요했다"며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민간 사업자 대부분(8개사 중 5개사)이 공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