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사이버司 특수활동비 매년 대폭 증가"

"2012년 전년 대비 40% 상승..구체적 사용내역 밝혀야"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했고, 특히 총선과 대선이 있던 지난해엔 전년도 대비 40%나 증가했다며 구체적 사용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4년 국방부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가 매년 15~40%씩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40%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제출 받은 국방부 예산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가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비)는 ▲2010년 1620억 ▲2011년 1428억 ▲2012년 1567억 ▲2013년 1714억 ▲2014년도(정부안) 1771억원"이라면서 "평균 3~10%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사이버사령부에 지원되는 최근 5년간 국정원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면 창설되던 2010년에는 지원이 없었고, 2011년 30억원, 2012년 42억원, 2013년 55억원으로 증가하였다"면서 "또한 2014년 예산은 64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소위 '묻지마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원칙을 보면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내용확인서 등을 통해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127억원의 집행내역 관련, 기재부의 집행기준에 맞는 집행내용확인서 등을 통해 구체적 사용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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