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위 출범, 방폐물 관리대책 수립 `속도`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을 수립하고 정부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다.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이호영 국무조정실 제2차장 등 정부 관계자와 공론화위원회 위원, 원전 관련기관·지역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위원회까지 출범시킨 것은 사용후핵연료가 방사능 찌꺼기라는 인식이 강해 민·관 갈등이 첨예했기 때문. 실제로 정부는 지난 1990년과 2003년에 충남 태안군 안면도와 전북 부안군을 방폐물 관리시설 용지로 확보하려고 했지만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모두 실패한 경험이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프로세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에 위원회는 앞으로 공공토론과 조사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정부권고안을 낼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국정과제로 정할 만큼 문제 해결 의지가 강해 위원회의 논의과정에 상당한 힘이 실릴 예상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2차장을 비롯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협의체를 구성해 위원회를 돕기로 했다.

 

김정화 산업부 원전환경과장은 "사용후핵연료는 매년 700톤 이상 발생해 현재는 각 원전 내에 임시저장 중이지만 2016년이면 포화가 예상돼 관리대책 수립 등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국민 공감대 아래 관리방침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화 과장은 이어 '공론화의 전 과정은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정하며 많은 국민이 참여하도록 공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회갈등을 품은 난제에 대해 정책형성 단계부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첫 시도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 명단(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