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중앙 정부보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지역산업 지원체계가 광역선도형에서 지역주도형으로 바뀐다. 지역 스스로 주력산업과 뿌리산업을 육성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인재의 지역기업 취업을 늘리기 위해 산업단지 박람회가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열린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산업혁신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역인재와 지역기업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역 스스로 지역 내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해 중장기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효율성과 사업 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정욱 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장은 "산업부는 새정부의 지역발전 기조에 따라 시·도가 중장기 산업발전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5년마다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을 세우게 했다"며 "현재 시·도가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이 1년 단위인데다 시·도 자체사업과 정부의 지역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산업 지원사업 개편안(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우선 인위적 행정구역에 의존했던 광역선도형 사업을 내년까지만 유지하고 2015년부터는 시·도가 중심이 돼 지역·뿌리산업을 육성하게 할 방침이다.

 

지역이 산업생태계와 기업 수요에 기반해 시·도 간 자율 협약을 맺게 하고(산업협력권 사업) 주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 행복생활권 단위의 생활밀착형 산업(지역연고(전통)사업) 육성을 돕겠다는 것. 산업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총 360억원을 지원한다.

 

대신 새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스스로 사업 적합성을 검토하게 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적합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하게 하고 평가위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치도 마련된다.

 

또 지역인재가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정보를 통합으로 제공하고 산업단지 박람회를 정례화 하는 한편 지역기업의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기업 탐방, 대국민 홍보 등을 늘리는 등 지역인재의 지역기업 취업 촉진정책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