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출산율 대응 위한 이민정책..각종 부작용 초래"

결혼 패키지 정책 효과 없어.."가족 및 이민정책 균형적 추진해야"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싱가포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이민정책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얍무이텅(Yap Mui Teng) 싱가포르국립대학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연구위원은 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서울 은평구 불광동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동아시아 주요국의 가족 정책 비교 국제회의'에서 '싱가포르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가족 정책과 이민 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이민정책에 따른 부정적인 반응이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 정부는 출산율 감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싱가포르 인구 경향을 봤을 때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 없이는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민정책에 따른 외국인 유입에 따라 사회 인프라 부문에서의 수요와 비용 증가, 국가 정체성 회손, 일자리·학교 입학·국가 장학금 등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싱가포르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87년부터 실시한 '결혼과 가족계획 패키지 정책(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을 실시했지만 정책 추진 초기에 합계출산율이 약간 상승한 이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출산율을 가시적으로 상승시키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정책과 이민정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얍무이텅(Yap Mui Teng) 싱가포르국립대학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 박사는 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서울 은평구 불광동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동아시아 주요국의 가족 정책 비교 국제회의'에서 '싱가포르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가족 정책과 이민 정책'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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