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사공일 위원장은 9일 "영국.독일.프랑스 재무장관 등을 만나본 결과, 우리나라가 G7(선진 7개국) 중심의 금융안정포럼(FSF)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주제네바 대표부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으로서 금융시장 개방도 및 성숙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고 금융위기 극복 경험이 있다는 점등을 들어 우리나라가 마땅히 FSF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면서 그 같이 전했다.
FSF는 1999년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결성된 기구로 G7 외에 호주,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 5개국을 합쳐 12개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 11월 워싱턴 G20 금융정상회에서 FSF의 확대와 기능 강화를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세계 금융질서를 주도할 기구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신흥경제국인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이른 바 브릭스(BRICs) 이외에 1∼2개국이 추가로가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G7 가운데 영국과 일본은 한국의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상황과 관련, 그는 "세계가 어렵고 우리도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것이지만 그동안 정부의선제적 조치들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위기가 덜 심각하다고 본다"며 "정부의 재정상태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건전하고 한국은행의 정책금리도 여전히 높아 추가로 정책을 집행할 공간이 있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내수시장 확대와 관련, "단기로는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 중장기로는 경제가 발전하면 소비가 늘고 내수시장이 확대된다"면서 "우리의 수출지향적 전략 자체는 바꿀 수 없으며, 우리의 개방화.자유화 정책도 중단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그는 "투자은행 기능과 정책금융 기능을 둘로 나눠서 투자은행 기능은 민영화하되, 특히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 기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면서 "산은 민영화의 방향과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당장 오늘 내일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공 위원장은 "우리 상업은행들은 그동안 자발적으로 자본확충 노력을 많이 해 상당히 건실해졌으나,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조금만 리스크가 있으면 기업대출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래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들의 옥석을 가리고 건전하다는 판결을 받은 남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은행들이 마음 놓고 대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그는 "앞으로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점점 낮아지고 원자력.조력.풍력.태양열 등 청정에너지 관련 새로운 분야로 가게 되며, 그에 따라 관련 기자재들도 다 새롭게 바뀌게 된다"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러한 흐름은 기회의 측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공 위원장은 "이런 분야에서 앞으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면서 "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느냐가 중요하기에 정부는 서둘러서 이런 분야에서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공 위원장은 이날 제네바에서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작년 11월 워싱턴 G20 금융정상회의 합의사항 중 `최소한 1년간은 보호무역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스탠드 스틸'(현상유지)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 마련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4월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 준비 협의를 위해 영.독.불에 이어 제네바를 방문한 사공 위원장은 이날 미국으로 떠났으며, 방미 기간에 워싱턴에서 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만나고, 뉴욕에서는 월스트리트 금융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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