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년 초부터 미국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 재협의를 시작하겠다고 1일 밝혔다.
윤상직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장관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ISD 재협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하는 것이냐"는 민주당 김동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제공=뉴스토마토)
윤 장관은 "통상업무가 산업부로 이관된 뒤 산업적 측면에서 ISD를 검토했고 관련 용역도 올해 말 종료된다"며 "내년 초에 국회에 보고하고 미국과 재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대해 김 의원이 "국회의 ISD 관련 기본 입장은 미국과의 재협상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협상하겠다고 했는데 재협의는 무슨 의미냐"고 묻자 윤상직 장관은 "FTA 조항을 바꾸는 것은 재협상이고 그보다 더 큰 개념에 대한 협상은 재협의"라고 답변했다.
김동철 의원은 "ISD는 미국 등 선진자본이 남미 등에 투자할 때 투자를 보장받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투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충분히 설득하고 ISD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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