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산업위, 공기업 방만경영 질타..원전은 입장차(종합)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공기업 방만경영과 기강해이가 또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공기업에 쇄신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산업부와 산하 공기업은 우리 경제와 산업, 국민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패와 방만경영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며 "장관은 공기업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국감을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015760)(발전 5개사 포함) 등 에너지 공기업의 총부채가 122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전 납품비리를 일으킨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3년간 부패와 비위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1414건에 달해 직원 6명당 1명꼴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기업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정상적으로 퇴직금까지 지급했던 것. 

 

◇국정감사에서 답변 중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제공=뉴스토마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강원랜드의 경우 2010년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아 해임된 임직원 10여명이 총 3억여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며 "공기업 직원의 퇴직금 제도에 대해 개선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하진 의원도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부채는 이사회의 책임도 크다"며 "이사회가 경영 감시자로서 제대로 된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윤상직 장관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적한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쇄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감축문제와 설치지역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 차이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원전을 폐기했던 영국과 스웨덴, 미국이 다시 원전을 짓기로 하는 등 세계적으로 원전유턴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원전은 관리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원전유턴 동향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원전이 안전하다고 찬성하는 의원이 있다면 그 지역구에 원전을 지어주라"며 김 의원의 발언에 반박했다.

 

조 의원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 "원전의 안전성과 필요성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밝히라"며 "송전탑 짓는다고 밀양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데 앞으로 지역에서 쓰는 전기는 해당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도 원전을 짓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원전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적절한 원전 비중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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