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이 세금징수를 위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2만여명의 국세청 직원이 의무적으로 수집, 공유하고 있는 이른바 '밀알정보'의 구체적인 수집계획을 세우고, 조사반원들의 활동비 지출을 대폭 늘리는 등 징수활동 지원예산도 인상했다.
'밀알정보' 시스템은 국세청 본청은 물론 6개 지방국세청, 111개 일선 세무서 직원 2만여명 전원이 참여하는 정보수집 시스템으로 직원들이 업무시간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접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세금 징수를 위한 세원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3일 국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에 밀알정보 수집 목표를 채택건수 기준으로 8만6940건으로 정했다. 이는 올해 밀알정보 수집성과 8만2800건(잠정치)보다 4000건 이상 확대된 수치다.
밀알정보 시스템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백용호 전 국세청장 당시 추진된 국세청 정보활동으로 동네 김밥집, 약국, 호프집 등 영세자영업자 정보까지 중복적으로 마구자비로 수집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직원 1인당 연간 약 10건의 정보를 제출, 연간 20만여건 이상이 수집되지만 정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채택'되는 밀알정보는 1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이 밀알정보 수집목표를 수치화해서 예산안에 반영,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밀알정보 수집을 포함해 조세범칙처분, 명의위장 적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등 국세징수활동지원을 위해 내년 1118억6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상황이다.
특히 조사반 활동비는 올해 예산 59억1000만원 대비 230% 수준에 달하는 136억4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밀알정보 등 정보 수집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며 "정보의 실효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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