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2013년 국감, 민주당의 퍼펙트게임"

"국가기관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 왜 '정쟁'인가..그건 '정정'"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종료된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민주당의 퍼펙트 게임"이라고 자평했다.

 

전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제 모든 상임위에서 이슈를 터트리며 주도권을 쥔 것은 민주당"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경우 국감 초반에는 오리발 국감을, 국감 마무리는 물타기 국감으로 진행했다"며 "새누리당은 일단 부정하고 방어에 몰두하며, 증거를 대면 사실을 호도해 정쟁을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선거개입 행태에 대해 민주당이 확실한 근거와 자료를 갖고 비판한 것은 정쟁이 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이 무조건 부인하고 깎아내리고, 사실을 호도하는 것을 정쟁이라는 방패 용어라 방어한다"고 맹비난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민주당)

 

그는 일부 언론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행위에 대한 공방을 '정쟁'으로 치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 세력없이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국기기관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 민주주의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것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그건 '정정'이다"며 "정쟁이라는 표현을 바로 잡아달라"고 기자들에 당부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 "공약파기, 서민경제파탄, 민주주의 파기의 '3파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또 ▲국정원·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서의 새누리당과의 연계, 진실은폐 수사방해 실상 ▲박근혜 정권의 90개 이상의 공약 파기 후퇴 ▲동양 사태에 대한 청와대 대책회의 ▲정부의 기초연금안 실상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을 통한 친일찬양·독재미화 역사왜곡 ▲4대강·자원외교 등 국민혈세 33조 이상 낭비 사례를 '6대 경악 사건'으로 규정했다.

 

전 원내대표는 아울러 '현오석 경제부총리'·'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장관'·'박승춘 국가보훈처장'·'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을 "국민무시 철면피 5인방"으로 규정하며 "즉각 물어나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혁신을 위한 국회운영 내실화 방안도 제시했다. ▲2월·4월·6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별로 1주일씩 분리해 국감을 진행 ▲정기국회 업무중심 종합국감 ▲실효성 강화 위해 자료제출거부·위증·불출석 제제조치 강화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예결위 상임위화'와 관련해 "예산 부분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국민신뢰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졸속 심사, 쪽지 예산 등의 비판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이같은 시스템의 원천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상당부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 ▲부자감세 철회 ▲기초연금 공약 복원 통한 실천을 정기국회 3대 기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권력기관의 개혁은 온 당력을 모아 관철시킬 것"이고, "서민과 중산층 옥죄는 세제개편 저지하고 부자감세 철회 관철 노력 전개"하고, "민생 복지를 살리기 위해 약속살리기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