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논쟁, 연말 '여론전'이 판세 가른다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게임업계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하 중독관리법)’ 신설 여부는 올 연말까지의 여론 흐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재중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번 중독관리법처럼 새로 만들어지고 (논란이 많은) 법안은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쳐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추가로 공청회를 거친 후, 아무리 빨리도 연말이나 내년 초가 돼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4월 30일 발의돼 아직까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올라가지 못했다. 중독관리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우선 법안소위를 통과해 ▲상임위 전체 회의▲법제사법위원회 검토 ▲국회 본회의 상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따라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새누리당과 관련 단체들은 이번 연말까지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정부의 다른 부서를 설득하고 우호적인 국민여론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실은 조만간 중독관리법 관련 2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보건의료계나 관련 학부모단체들은 국민 상대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중독관리법 국회 공청회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신의진 의원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사진=최준호 기자)

 

반면 중독관리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게임업계는, 이번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자세다.

 

우선 K-IDEA(구 게임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돼 참가인원 10만명을 넘어선 ‘중독법 반대 서명운동’ 배너를 90여개 회원사 홈페이지에 자발적으로 게시해 더욱 알려나가고 있다.

 

또 K-IDEA는 국회에서 법안관련 2차 공청회가 펼쳐지더라도 1차 때처럼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발언비중이 월등히 높다면 아예 공청회를 ‘보이콧’할 방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 논쟁을 게임과 중독의 연관관계를 따지는 형식이 아니라, 보건의료계와 정부부처 등의 '밥그릇싸움'으로 몰고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의 근거자료로 제시된 미래부의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중독률은 2006년 9.2%에서 지난해에는 7.2%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

 

인터넷중독 문제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법안이 나온 이유를 보건의료계 로비 결과로 봐야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발표된 미래부의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전체 인터넷중독자수가 감소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사진제공=미래부)

 

또 지난 6월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가 별도의 중독관리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중독의 특성을 배제한 중복된 기관 설립으로 행정과 예산이 낭비되고 국민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보건복지부와 다른 정부 부처간 힘싸움으로 이번 법안 문제를 만들어야 게임업계가 여론싸움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결국 이번 법안 문제는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중독관리법의 법적인 오류나, 게임중독의 의학적 근거 등을 따질 경우 전문가 집단인 상대방과의 여론전에서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