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사진)는 철도 민영화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묵살하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철도는 국민의 발이기 때문에 국민이 지켜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27일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철도 민영화 반대, 철도산업 완전개방 WTO 정부조달협정 반대 원탁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1년 전의 대통령 말씀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 민영화 없다는 약속을 지키라"면서 "지금 박근혜 정부는 12월에 수서발 KTX 민영화하고, KTX 분할 후 매각하고, 또 적자노선도 폐지한다고 하고, 그 중요한 유지·보수를 비롯해 다 쪼개서 팔겠다는 속셈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 국민의 발은 빼앗기는 것"이라면서 "철도공공성과 국민의 안전을 재벌 또는 외국자본의 이익에 희생시키는 철도 민영화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각계 원탁회의가 제시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대통령은 꼭 수용하시기 바란다"면서 "영어로 불어로 중국어로, 미국·프랑스·중국에서만 소통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에서 국어로 시민사회계와 대화하고 소통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 비준을 재가한 대통령의 행위는 위헌적 행위"라면서 "국회가 동의한 적 없다. 밀실 비준 절차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하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독선적, 위헌적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야당들이 국회에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비준 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함께 제출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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