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임시국회 회기 돌입..이번엔 제대로?

여야 동상이몽.. 최대 변수는 '국정원개혁특위'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한 여야는 11일, '12월 임시국회'에 돌입했다.

 

현안마다 정치적 갈등으로 회기 내내 파행을 거듭하며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 했던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부랴부랴 법안 34건을 포함한 안건 37건을 처리해 '정기국회 법안 처리 제로(0)'라는 불명예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따라서 여야는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임시국회를 위해 새해 예산안과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과 주요 중심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존재하고 양승조·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제명추진 및 국정원개혁특위 등 정쟁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어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News1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촉진법, 주택시장 정상화법, 벤처 및 창업 활성화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김기현 정책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의총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법안들을 이번 연말까지 국회 내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원장은 "우리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 만들기, 경제 활성화, 부동산 정상화 법안 등과 같은 법 중점 처리 법안들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국정원개혁특위 문병호(左) 야당간사, 김재원(右) 여당간사 ⓒNews1

 

한편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법과 학교급식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심사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국정원특위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 ‘민생’과 ‘복지’를 살려내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더욱 꼼꼼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 재벌 감세 철회를 통해서 민생복지 재정을 확보해야 하고, 그 재정을 통해서 무상보육과 학교급식,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의 차질 없는 실시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의 예산심사의 원칙은 민생 살리기, 민주 살리기, 지방 살리기, 재정 살리기"라며 "앞으로도 ‘4생결단’의 원칙을 계속 실천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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