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與 "논의 대상 아니다" · 野 "개혁 핵심"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국정원 개혁 특위는 대공수사권 폐지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 사항이 아니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12일 KBS라디오에서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 “논의의 대상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바로 대공수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국정원의 중요한 기능을 없애서 반신불수로 만들겠다는 주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야당 지도부도 대공수사권 유지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특위 합의 사항에 대공수사권폐지 여부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을 벌이지 말자고 여야 원내대표께서 합의한 사안인데, 그것을 의원들이 주장하면 결국 의미 없는 주장이고 선전,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특위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지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바로 반박했다.

 

“국정원의 반발도 강하고 새누리당의 반대도 완강하기 때문에 여야 대표 회담에서 그 부분을 명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폐지를 국정원 개혁의 핵심으로 꼽았다.

 

연말까지 특위 성과를 내기 위해 합의 사항을 먼저 처리하고, 대공수사권 폐지를 다룰 계획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특위 간사, 정세균 특위위원장, 문병호 민주당 특위 간사(좌로부터)ⓒNews1

 

그러나 합의 사항에서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정원의 사이버 심리전을 놓고도 여야간 의견 차이가 크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이 말하는 것은 사이버 안전문제라기 보다 인터넷에 댓글 달고 트위터를 하는 것이다”라며 “지금 법에 의하더라도 사이버 심리전은 문체부 소관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은 보장하고 정치 개입을 예방하는 기준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 개혁 작업에서 사이버 심리전을 어떤 정도로 할 것인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스템을 갖춰주고 사이버 심리전이 이뤄져야 된다”며 “그 점은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에도 충분히 포함이 돼서 ‘앞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국정원 자체의 통제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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