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외환 당국은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한-중.한-일 스와프 자금, 외환보유액 등이 현실적으로 더이상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8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한미 스와프 자금 300억 달러 가운데 현재까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로부터 인출한 금액은 163억5천만 달러이며 이들 자금은 오는 26일부터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한다.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협의해 만기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외환당국은 300억 달러를 모두 인출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일정 시일 후에 상환을 위한 외화 확보는 시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이 외환시장 안정에 추가적인 도움을 주는데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미국 FRB와 스와프 협정을 동시에 체결한 한국,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가운데 현재까지 자금을 인출한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없다는 점도 한미 통화스와프를 활용하는데는 부담스런 요인이다.
한은은 또 작년 12월에 중국과 260억 달러 상당의 원-위안화 통화스와프, 일본과 200억 달러 상당의 한-일 원-엔화 통화스와프를 각각 체결했으나 지금 당장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는 아직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달러가 아닌 엔화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면서 "한-중, 한-일 스와프 모두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한 외환보유액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2천억 달러 선에서 묶여 있어 시장안정에 큰 도움을 못주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2천억 달러 아래로 내려오면 이 자체가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시장개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천17억4천만 달러다.
당국은 그러나 은행들이 만기도래 외화차입을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장기로 돌리도록 유도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에 전력을 쏟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정부 지급보증을 받고 단기차입을 장기로 돌리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제 금융시장의 여건이 악화되면 이마저도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앞으로 외환시장 불안은 상반기 내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금리 수준을 막론하고 유동성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병찬 한은 국제국장은 "해외 차입여건은 작년 12월까지 안좋았지만 현재는 은행들이 만기 상환자금을 스스로 해결할 정도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경상수지도 1월에는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2월에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아일랜드와 동유럽 등의 해외 상황이 안좋은데,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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