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 불안에 대해 "한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냥 가진 않는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앞으로 필요할 경우 외평채 발행 등 외환시장에도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장관은 외환위기 때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비과세 무기명 금융상품에 대해 "무기명 채권으로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은 사회 모럴 해저드를 조장한다든지, 사회 투명성을 저해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문제는 "법안과 관련해 적극적인 검토할 것"이라고 했고,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고 관계 법률을 개정해 같이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은 상당히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본다"며 "은행이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도 경영간섭은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은행간에 합의가 됐으며 구체적으로 양해각서(MOU)든 약정이든 늦어도 내주까지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기관들의 자본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좀 보완해서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숨통을 틔우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기준을 낮추기보다는 자본펀드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을 보완하도록 보증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하려한다"고 설명했다.
기업 신용보증확대로 생길 문제점을 지적하자 "자칫하면 부실보증, 중복보증 등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 기본재산을 얼마나, 출연을 얼마나 늘릴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외화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수요를 줄여야 한다"며 "외평채를 발행해 봐야 수십억 달러 수준으로 공급 쪽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윤 장관의 발언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 앞으로의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유동외채가 외환보유액보다 많다는 질문에 "그동안 조금 갚아서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 비율이 최근에 조금 떨어졌다"면서 "분명히 100을 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총재는 또 "외화차입 부족 조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문제는 국제금융시장 사정이 나빠져서 기존 차입금의 기일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차환해주느냐 여부"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현재 외환보유액 규모는 그런데로 괜찮다"면서도 회사채 매입 계획에 대해서는 "당장은 생각이 없다"고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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